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…대체거래소에서 ETF·ETN 거래 허용

 

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및 대체거래소에서 ETF·ETN 거래 허용

1. 조각투자란?

• 조각투자는 비싼 자산(부동산, 미술품, 지적재산권 등)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.
• 예를 들어, 한 점의 미술품을 1,000개의 조각으로 나누고, 투자자들이 각 조각을 구매하여 수익을 공유합니다.
• 최근 핀테크 기술 발전과 함께 조각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

2.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란?

•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.
• 조각투자는 부동산, 미술품,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.
• 기존에는 기초자산을 신탁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샌드박스로 운영되었습니다.
• 금융위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• 이에 따라 카사, 루센트블록, 펀블 등 주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들이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입니다.

3. 대체거래소(ATS)에서 ETF·ETN 거래 허용

• **대체거래소(Alternative Trading System, ATS)**는 기존 증권거래소(KRX)와 별도로 운영되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입니다.
•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체거래소에서 ETF(상장지수펀드) 및 ETN(상장지수채권) 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• 이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,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.

4. 주요 규제 내용

• 자기자본 요건은 **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하게 10억원(전문투자자 5억원)**으로 설정됩니다.
• 순자본비율(NCR) 등의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•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,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됩니다.

5. 기대 효과

• 투자 기회 확대: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미술품, 부동산 등의 고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• 시장 활성화: 새로운 거래소에서 ETF·ETN을 거래할 수 있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.
• 투자자 보호: 정부의 제도화로 인해 투명성이 강화되고, 사기 위험이 줄어듭니다.

6. 앞으로의 전망

• 조각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자산군이 거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• 대체거래소가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, 더 많은 금융상품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•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보완하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.

이제 조각투자와 대체거래소 거래에 대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. 앞으로 투자할 때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!